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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사/세상바라보기

누군진 중요하지 않다?

by adnoctum 2011. 8. 6.


   네이튼온 개인정보 유출로 이름/주민번호/전화번호/ID/비밀번호/등등등 중에 몇 가지가 유출되었다고 하지? 그런데, 애플과 구글의 개인위치정보기록은 잘못이라면서 (솜방망이) 처벌을 하면서 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일까?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고 개인정보는 중요치 않다는 것일까?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. 몇 가지 변명은 있다. 자발적인 것과 '당한 것'에 대한 차이가 아마도 제일 먼저 나오겠지? 그럼, 생각해 보자고. 은행 금고에 돈을 맞겨 놓았는데 도둑을 맞았어. 은행이 일부러 도둑 맞은 게 아니라고 책임이 없는 것일까? 애초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자는 그것을 잘 지키겠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, 약관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나? 하여튼, 거의 전국민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도 참 조용한, 그야말로 동양의 고요한 나라구나. 그깟, 몇 십 만원 보상 따윈 필요 없고, 앞으로 네이트온 사기나 전화사기 등 이런 것으로 생기는 피해를 SK 쪽에서 보상하라고. 허구헌날 피해증명을 당한 사람이 하라는데, 내가 볼 때는,

"이번 전화사기 피해 사건이 SK에 의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 SK 측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승리"

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단 말이지. 홍준표는 삼성이 맡았으면, SK는 누굴 맡았으려나, SK 도 삼성처럼 장학생 몇 명 만들어서 관리좀 들어가야 겠는 걸, 뭐,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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